“한국은 방위비, 방위산업, 의무징병제를 갖춰 북한 억제 능력이 충분하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핵전력은 미국 본토에도 위협이 된다”
“미국의 전략은 고립주의가 아닌,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해외 참여다”
“미국 이익을 존중하지 않으면 언제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을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주요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NDS는 또한 이란 핵 시설 공격 및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언급하며, 다른 국가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속하고 유연한 작전 수행 능력을 제공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적인 군사 작전”을 개시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고립주의’가 아닌 “미국 이익에 초점을 맞춘 집중적인 해외 참여 전략”으로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 문서인 NDS는 미국이 직면한 위협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국방 우선순위 및 전략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행정부 출범 후 새롭게 작성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NDS는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동맹국의 방위 분담 증대, 방위산업 강화 등 네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NDS를 통해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적극적이고 주저 없이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파나마 운하 및 그린란드 등 핵심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상업적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캐나다부터 중남미 파트너 국가들과 성실히 협력하겠지만, 이들이 미국의 공동 이익을 존중하지 않을 경우, 베네수엘라 공격 작전과 같이 신속하고 강력하며 정밀한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의 안보, 자유, 번영은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지역 무역에 대한 접근 능력과 직결되어 있다”며 “중국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도 이 중요한 지역을 지배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중국 정권 교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에게 유리하면서도 중국 또한 수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조건에서 품위 있는 평화를 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NDS는 이를 위해 “제1 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미 국방부는 세계 어디에서든 목표물에 대한 파괴적인 타격 및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의 안보 비용 분담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NDS는 “우리의 전략은 ‘고립’이 아니라, 미국의 구체적인 이익 증진에 명확히 초점을 맞춘 해외에서의 ‘집중적인 참여’”라며 “이 전략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자체 방어에 대한 ‘주요 책임’을 맡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군사력,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그리고 의무 징병제를 갖춘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 하에서도 북한 억제에 대한 주요 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감당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개선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국방 우선순위에 더욱 부합하는 견고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NDS는 유럽에 대해서는 “경제 규모, 인구, 잠재적 군사력 측면에서 러시아를 압도하는 유럽은 여전히 중요한 지역이지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 안보에 계속 참여하겠지만,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DS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 중 북한에 대해 “북한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 상당 부분이 노후화되었지만, 한국은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한국과 일본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으며,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에 대한 명백하고 실존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NDS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2년에 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동시에 발표했으며, 당시 NPR에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습니다.
